서비스 품질경영
( 금융서비스품질의 현실 - KIKO )
경영 2004
○ 최근 뉴스
- 최근 환율 폭등으로 환위험 방지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이 주로 가입했던 KIKO 상품의 평가손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선물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1,1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KIKO 상품의 평가 손실은 1조 6,3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IKO 평가 손실액은 지난달 27일 1조 30억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 환율이 50원 이상 폭등하면서 손실액이 6,349억 원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MBN 2008-09-04 ]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KIKO(통화옵션상품) 상품은 비정상적인, 기상천외한 상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생상품을 이렇게 안이하게 2년간 모르고 있었던가 질책을 했다"면서 "이런 상품이 다시는 거래되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MBC TV 2008-07-23 ]
- KIKO(Knock In, Knock Out) 거래로 인한 손실로 사실상 부도위기에 직면한 유망 수출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오토바이 헬멧 1위 업체인 H사가 KIKO 거래로 인한 환손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부도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헬멧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이 회사가 실제 부도를 낼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Weeklytrade 2008-07-31 ]
- 최근 환율이 1150원대마저 위협함에 따라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고스란히 키코 비용(환차손)으로 날려 상당수 우량 중소기업마저 '흑자 부도' 위기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 국민일보 2008-09-07 ]
● 과제범위 및 내용(교재 P.27∼29)
* 금융서비스의 최근 동향과 관련 이슈
1. 현실태
올해들어 환율상승(참고#1)으로 원유, 철강 등의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이는 국내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소비위축, 내수경기 침체와 같이 우리경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기업은 비용이 상승하는 반면 수출기업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다보면, 최근 환율급등으로 수입기업은 물론, 수익이 늘어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수출기업마저 경제적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KIKO(Knock In, Knock Out)사건 때문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까지 제기한 상태이지만, 만약 법정까지 간다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KIKO(Knock In, Knock Out)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US달러 환율이 920원대를 유지하였을 당시, 환율의 변동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방(이하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기업이 가입한 통화옵션 파생상품입니다.
[ 국민일보 2008-09-07 ]
인천 남동공단에서 중소 수출업체 A사를 운영하는 한모 사장은 7일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다면 이번달 은행에 납입해야 할 환차손 비용이 1억원을 넘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 회사가 지난달 은행에 납입한 키코 비용은 8800만원이었다. 그는 "수출은 잘 되는데 키코 손실금액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환율 상승이 A사에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한 은행의 권유를 받고 올 1월 가입한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Knock in Knock out)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910∼980원선에 머무르면 은행은 미리 약정한 950.5원의 환율을 적용해 월 30만달러까지 사주는 조건이었다. 대신 환율이 980원을 넘으면 A사는 매달 60만달러를 약정 환율로 은행에 팔도록 계약했다. 처음 두 달간은 200만원 안팎의 환차익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3월 들어 환율이 991.7원으로 치솟았고 A사는 은행에 2472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7월에는 손실 규모가 3480만원, 8월에는 7878만원으로 불어나는 등 환율이 오른 만큼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서울의 전자부품 업체 B사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달 들어 KIKO 손실 규모가 2억6292만원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손실액(8638만원)의 3배다. 이 업체는 환율이 955.5원을 넘어설 경우 140만달러를 930원으로 팔기로 은행과 계약했었다.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있다. 회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1년 전 이들 중소기업은 원·달러 환율이 950∼1000원대를 넘어서면 약정 금액의 배 이상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환율이 1150원대마저 위협함에 따라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고스란히 키코 비용(환차손)으로 날려 상당수 우량 중소기업마저 '흑자 부도' 위기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3. 문제제기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게 환헤지 수단으로 키코의 매입을 권유했다고 했는데, 위의 수익구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러한 파생상품 구조상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금융회사는 키코의 이론상으론 수출제조업체가 헤지거래로 계약을 체결시 계약금액을 환 노출금액의 절반으로 해야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환율이 하락할 때는 손실의 절반을 이익으로 커버할 수 있게 되고 예상과 달리 환율이 상승했다면 수출대금으로 들어온 금액으로 knock in을 대응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그래프를 보면, 환율이 변동성이 약정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을 경우 회사의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상한선 초과시(예측이 어긋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환율 증가에 따라 무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키코의 구조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한정하고 이익을 무한대로 가져가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판매시 옵션프리미엄을 공짜로 하여 매입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음을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이면에는 이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익보다 손실시엔 계약금액이 늘어나는 레버리지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자본시장에서 은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전혀 문제로 삼을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보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구매자들의 이익 혹은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400여개가 이 상품에 가입했고, 환율하락이라는 뜻밖의 위험을 회피하려 했던 수출기업들에게 환헤지라는 금융상품은 매우 매력적이었을테지만, 그들이 환율 상승시에 무한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시켜주었다면, 매출총이익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충분한 주의를 주었다면, 과연 저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런 위험을 떠안으려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수많은 펀드와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은 복잡한 파생상품을 계획하고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만들기 위해 MIT공대생들과 수학박사들까지 동원하여 수많은 연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금융상품이며 금융서비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기일이 도래하여, 실제 국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들의 ‘흑자도산’ 발생시에 발생할 사회적비용은 추정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 결론
우리나라 수많은 중소기업의 자금의 젖줄이 되어야 할 은행들이 금융파생상품 하나로 우리나라 핵심역량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에게 사기꾼이라 외치고, 은행은 투자의 책임은 당연히 자신들이 감수하는 것이라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100여명이 넘는 중소기업인들은 은행권의 키코 상품 약관에 대한 불공정성과 계약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적반하장식 태도 등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품질의 잦대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이용자의 부를 증대시키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의 현실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처음 손실발생이 기업들은 은행에 중도해지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은행은 위약금지급과 같은 기본적인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제재할 관련 법규 또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행들은 손실을 만회하려면 적금에 가입하라는 조건을 내새웠는데, 이는 돈을 미끼로 하는 낚시질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세계적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투자금융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증권, 선물, 간접투자 등 투자금융업무에 대한 규제체계의 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어 2009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장외파생상품 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제도개선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토록 규제없는 금융상품은 금융 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키코사태를 금융서비스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응책 마련을 기대해봅니다.
(참고) 주요경제지표
- KOSPI(#1)
- 금리(#2)
- 환율(#3)
○ 출처
- 한국은행(http://www.bok.or.kr)
- 증권선물거래소(http://www.krx.co.kr)
- 한국파생상품학회(http://www.krx.co.kr)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최성근) http://blog.paran.com/bitnet
- 키코파동 제2라운드 돌입(http://blog.naver.com/happysong10?Redirect=Log&logNo=130033505614)
- 상장사 'KIKO옵션' 피해.. 여전히 현재진행형[ E-TODAY 2008-08-13 ]
- "키코 약관 문제없다"…법정 공방 불가피 [ 매일경제 2008-07-25 ]
- 환차익 내놔라…중소 수출업체 '아우성' [ 매일경제 2008-08-29 ]
- 위험회피용 파생금융상품 급증 [ 펀드데일리 2008-07-04 ]
○ 용어정리
- 파생상품거래도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거래(transaction)손익은 당기에 손실로 인식되는 것이지만 평가(translation)손실은 향후 환율이 예측대로 움직인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지금 문제되는 키코는 윈도우 구조로 매월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환율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헤지
가격변동이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로 위험회피 또는 위험분산이라고도 한다. 수출대금을 후지급 결제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수출대금의 가치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에 처하는데,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환율을 미리 고정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