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사마리아인들 ” 감상평
1.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뀌면서 성공한 경영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무역자유화를 선도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얼마 전 세계적인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어서 칠레와 EU 등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자유무역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고, 기업의 체질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자유무역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많은 시위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사된 미국과의 FTA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많은 사업이 침체되거나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밀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삼성과 현대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선전해주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와 농산물과 같이 ‘뜨거운 감자’였던 농축산 시장 또한 한우의 고품질화와 농산물의 차별화, 고급화로 인해 국내 판매가 부진한데다가, 오히려 미국에 역수출하는 호재를 맞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잦아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 길이 진정 공평하고 경제성장의 지름길인지에 대해 이 저서는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다.
2. 본 론
우리는 앞서 수업시간에 무역에 대한 이론들을 배운 적이 있다. 무역이론에서 가장 신뢰를 얻고 있는 데이비드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자유무역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로의 사회후생을 증가시켜 이롭다고 배웠고 본인 또한 많은 부분 공감하였지만, 저자는 오히려 선진국의 이러한 무역이론의 논리와 보호무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저해요인으로 꼽는 실태를 저자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과거 1950년∼1970년대, 국가정책에 의해 세계화가 통제되던 시기가 있었다. 세계각 국의 추세가 이러했고, 우리나라도 역시 이때 자국의 주요산업을 유치하고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면서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훨씬 균등한 소득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무역은 그 이전의 선진국들(영국·미국·일본·독일 등)소위 현재 G7국가들 또한 과거에 주로 써 오던 정책이었다.
예를 들자면 영국 또한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때까지 일부 분야에 대해 수입관세를 매우 높게 하거나,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으로 일관하였던 적이 있었다. 다른 경제 대국들도 마찬가지 실정이었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저자가 말하듯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개발도상국에게 자유무역의 논리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렇듯 저자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이론을 비교우위론을 예로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 개의 산업이 자유무역으로부터 뒤처지더라도 다른 산업이 비상하여 비교적인 우위를 갖추게 된다는 이 이론은 현실세계에서 시장 매커니즘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복지 및 간접자본이 미비한 나라에서는 불균형의 오류가 발생하여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또한 “사악한 삼총사”라고 일컫는 IMF, 세계은행, WTO 는 이러한 불균형의 오류를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주로 부자나라들에 의해 통제되고 부자나라들이 원하는 나쁜 사마리아인 같은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기구들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그 힘을 과시하는데, 이러한 점 또한 그들의 지배구조가 부자나라들의 이익에 유리한 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영향력 행사의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비단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6월 8일, IMF수장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에 하루 만에 국내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사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말 한마디에 다른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구들은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개발도상국의 정책에 대한 자유를 뺏어가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저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WTO 역시 개발도상국과 부자나라들 간의 자유무역에 대하여 “경기장을 평평하게 일괄타결 방식의 원칙”을 따른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주장이 오히려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의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이미 너도 나도 “세계화”를 외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 확산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의 보호무역은 세계경제에 물결 속에 동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도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개발도상국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개발도상국들이 부자나라들의 자유무역논리를 무조건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교우위이론은 자본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향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재화를 수출을 하여 이득을 얻는 반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재화를 수출하여 이득을 얻는다는 결론을 기본으로 개발도상국이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을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재에 재투자함으로써 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저자는 이러한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이 가난한 근본적인 원인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우위논리에 의해 선진국은 비교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 집중하게 해주며, 오히려 개발도상국은 생산성이 낮은 활동만을 계속적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질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선 5∼6살 짜리 어린아이도 구두닦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결코 뇌수술전문의 되긴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기 뇌수술전문의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동안 보호와 투자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진정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눈 앞에 있는 사소한 이익을 챙기는 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무역논리에 대항하여 단기적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보호와 보조금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기본적인 국가 체질 개선을 위해선 제조업분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알맞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예로 현재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나, 몇몇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이 과거에 무지막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경제성장을 해왔다. 현재의 대기오염의 절반 이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단체들은 개발도상국들 제재하고 나섰다. “세계의 대기오염 확산 방지” 라는 보편적 진리의 논리로 자국과 동일한 수준의 오염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과연 공평하다 말할 수 있을까?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평평한 경기장” 논리는 오히려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까? 또한 이러한 논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고 규제하는 정책들을 민족주의적이라며 금지하거나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의 논리는 사탕을 달라며 우는 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이이야기에서 환경보호가 우선이냐, 경제발전이 우선이냐 하는 가치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의 주장하는 논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국제 경쟁은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경기자들이 참여하는 게임과 같다. 사각의 링 안에 전세계 해비급 챔피언과 몇몇 선수들, 그리고 평범한 민간인이 같이 공존한다면, 과연 이들은 맨손, 맨발로 똑같이 시작하는 경기가 공평하다 말할 수 있을까?
이렇듯 약하고 경험 없는 개발도상국에 “경기장을 기울게 만드는 것”이 더 공평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한 보호와 보조금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규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들이 시행될 수 있다.
셋째,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인 인정하지만, 부자나라로부터 가난한 나라에 대한 도움의 정책이 필요하다. 역사는 강대국 중심으로 서술, 발전해왔으며, 콜롬버스가 미국을 발견하면서 신대륙이라고 했던 것도 얼마나 이기적인 발상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현재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에이즈 등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많고, 이러한 사람들의 무지는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지적자산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횡포적인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암시장이 형성되고 복제품이 생기게 된다.
과거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의 선진국들이 후진적이었던 시절에 하나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특허권과 상표권, 저작권을 닥치는 대로 침해하였다. 스위스는 독일의 화학적 발명을 ‘차용’하였고 독일은 영국의 상표를 ‘차용’ 등 수많은 ‘차용’사례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지는 않았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이렇듯 자신의 과거는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개발도상국에게 엄격한 수준의 지적 소유권 보호를 개발도상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들이 이러한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지적재산의 유치과 가치 보호가 중요한데, 대부분은 이러한 산업을 유치시킬 힘조차 없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선진국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를 지금 정당화시키자는 논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함을 호소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이 책의 저자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본인 또한 경영과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품은 의문점들이 많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무역논리를 비판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것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저자 나름 역사적 증거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몇몇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막고 자기들에게 영원히 종속되길 희망하는 것 같다는 말은 수긍하기 힘들다.
잘사는 나라로부터 무언가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논리를 비판하고, 꼭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한심하다. 개발도상국과 같이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기후환경이나, 국민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내전 등등, 만약에 세계화추세에서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하게 강요하지 않는다면? 그들 각자의 보호 속에서 자국 산업의 발전에 힘쓰게 한다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본인은 절대 그렇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콜라를 마셔보지 못한 아프리카인은 그 음료의 청량감을 느끼지 못하고, 평생 그런 기분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선진국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기기들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써보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그것이 왜 필요하며,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 존재 이유조차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오히려 선진국과의 원활한 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금융업과 제조업, 그리고 선진국들의 정치체계, 경영시스템들을 보고 자신들의 부족한 면을 배우고 개선해야 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저자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개발도상국들의 배려를 강조한 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나섰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보호와 배려 속에서 자라난 기업은 세계의 거대 기업들과 맞서 경쟁했을 때 결코 상대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도 1950년∼1970년대에 부분적으로 보호무역 속에서 오히려 수출을 기업의 체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는 점과, 정부의 지나친 보호 속에서 안이한 경영을 해온 결과 무분별한 분식회계, 상호출자, 지나친 부채비율 등 많은 문제점들을 기업이 가질 수 있는 한보와 대우 등 많은 기업들이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도산하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국가도 현 시점에서 잘 사는 나라도 못사는 나라도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저자가 논하는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는 절대 선진국들에게 강요할만한 점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 저축을 하고 집을 사고 부자가 된 사람한테, 옆집에 매일같이 일도하지 않고, 다투고, 그래서 가난한 이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이 다소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만, 어느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다.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한데에 대해 이 책을 읽어보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며 이만 이글을 마친다.